'땅장사' 비판 등 사업구조 손질하겠다는 것
김윤덕 장관 후보자 "대통령 주문한 LH개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언급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조직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장관후보자의 'LH에 대한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LH의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LH가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LH 사업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이 주문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도 “LH 개혁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LH를 단순한 인적 쇄신이나 업무 절차를 넘는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LH는 국토부 산하 핵심 기관이지만, 공공성 강화와 수익성 추구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운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내부 부패와 비위 문제도 잇따라 지적됐다.
이에 따라 LH 내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LH가 토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공영개발의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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