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불발에 특검-구치소 대립…구속연장 없이 기소 이뤄지나

尹, 직권남용 등 혐의 10일 구속…건강상 문제 이유로 특검 출정 조사 응하지 않아

특검, 서울구치소에 尹 인치 지휘…구치소 측, 전직 대통령 신분 이유 집행 안 해

尹 측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별건 수사…위법에 위법 더하는 잘못된 수사"

계속 조사 거부하면 구속기간 연장 및 대면조사 없이 기소 나설 가능성도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를 집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경위를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대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지휘했지만,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양형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 같은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사회에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가 인치 지휘를 불이행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형식으로 경위를 조사했으며, 추가 인치 지휘 여부와 조사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는 별건 수사"라며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이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명도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의자의 구속영장 역시 변호인에 의해 유포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는 바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특검의 출정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팀이 구속기간 연장과 대면조사 없이 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