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브라질·필리핀 등 8개국에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할 상호 관세세율한 서한을 발송하고 이름을 공개했다. 특히 브라질에 대해선 정치적 이유를 대며 지난 4월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리핀에 2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모두 8건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를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17%에서 3%포인트(p) 올라갔고 브루나이는 24%에서 1%p 상승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고, 스리랑카는 14%p(44%→30%), 이라크는 9%p(39→30%), 리비아는 1%p(31%→30%), 몰도바는 6%p(31%→25%)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날 공개된 관세 서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나라는 브라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했던 브라질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를 제기하며 무려 40%p 인상한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패한 뒤 권력 유지를 목표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일가가 보우소나루 일가와 가까운 편으로 출국이 금지된 보우소나루를 대신해 그의 아들이 미국으로 와 적극적인 아웃리치(대외 입장전달) 활동을 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구명을 위해 관세를 개입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은 “국제적인 불명예”라며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어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브라질 상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8월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거론하면서 미국과 브라질간 기존 무역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계속된 공격과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거론하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강경 보수 성향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성향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만큼 이번 브라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은 관세를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법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 중 유럽연합(EU)과 인도에 대한 서한은 9일 오후 5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내달 1일로 다시 미루자고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경에는 인도와 EU 등 일부 주요 무역 상대와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90일 유예를 거쳐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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