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추경 1.8조 확정…건설경기·주거안정에 집중

유동성 지원 6500억원 증액

SOC투자확대 8475억원 확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시간이 지나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채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건설업계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1조875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는 8475억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 산단진입도로 8곳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 GTX-C 광역철도 1곳,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는 1692억원이 책정됐다.

유동성 공급을 통한 건설 사업장 지원에는 6500억원이 증액됐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인·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는 공적 보증(본PF 2조원 규모)을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배정했다.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는 25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에는 3779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3208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 등 1조2265억원 감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차 추경 기준 59조3112억원에서 6489억원 증가한 59조9601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