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남은 ‘직매립 금지’, 민간 위탁으로도 수요 부족…결국 시행 연기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

공공은 물론 민간 소각장 동원해도 부족

최소 1~2년 제도 시행 유예 불가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작업이 한창이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현재 상태로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보다는 제도 시행 연기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은 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매립할 수 없다. 쓰레기를 모두 재활용하거나, 불에 태워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이용 계획에 있어 전국에 매립지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판단, 새로운 매립지 확보 때까지 직매립 금지를 결정했다. 쓰레기를 태운 재만 땅에 묻음으로써 매립지 사용 기간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쓰레기 직매립은 침출수 발생, 악취, 유해가스 배출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소각을 통해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목적도 있다. 또한 쓰레기 소각 전 최대한 재활용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이용해 자원 재창출 효과도 기대한다.

지자체, 소각장 신·증설 주민반대로 제자리걸음

문제는 제도 시행까지 6개월 남았는데 폐기물을 태울 소각장이 부족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나 입지 선정 어려움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 소각장은 서울에 4곳, 인천 2곳, 경기도 26개소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소각 용량은 서울 일 1156t, 인천 295t, 경기 1017t 등 총 2468t 수준이다. 하루 2468t의 생활폐기물이 해당 지역에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수도권 매립지나 민간 소각장으로 간다는 뜻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33개 시·군 가운데 현재 공공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곳은 26곳이다. 이 가운데 내년까지 소각장 증설 계획을 하는 지자체는 없다.

지자체들은 공공 소각장 신설이 어렵게 되자 민간 소각장 위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216만3000여t 가운데 18.4%에 해당하는 39만8822t이 민간 위탁 소각(7만6220t)과 민간 위탁 재활용(32만20602t) 방식으로 처리됐다.

민간 소각장 총동원해도 처리용량 부족

민간 위탁 방식은 우선 처리비용이 많아진다.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처리 안정성도 문제다. 민간 소각장은 주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 공공 폐기물 처리에 소홀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이력이나 증빙 발급의 불투명성, 실제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특정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따라오지 못하면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의존은 결코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책무”라며 “민간 위탁은 단기적 응급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커지고, 시장 변동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각장 활용과 함께 제도 시행 연기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 남은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공 소각장 문제는 해법이 보이지 않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전국 소각장 시설 수 등) 통계상으로 분석을 해 놨는데 지자체별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지자체별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나 폐기물 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바로 (직매립 금지를) 시행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느냐를 따지고 있다”며 “단순 비교로만 보면 민간에 다 맡기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