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경찰국 폐지’에 입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국정위와 방향 모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의 집무실에 첫 출근했다. 윤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신설한 조직이다.

당시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 경찰 인사권을 쥐게 되면서 경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 차원에서 경찰국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윤 후보자의 첫 공식 입장 발표로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남에서 “행안부가 해야 할 일들이 공백 상태에 있었다”며 “경제와 민생, 지역 위기에 맞서 행안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