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서울청 배당

시민단체,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관련 李 대통령 외환 혐의 고발

지난 1년간 대북전단 살포 행위 72건 수사, 4명 송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연합뉴스

경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가운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김 후보자를 지원해온 담임목사가 있는 대형 교회로부터 빵을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고발인조사를 마쳤다"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을 노린 저격용 소총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유의미한 제보나 수사 의뢰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달 19일까지 30274명을 단속했으며 이중 5대 선거범죄로는 573명을 단속했다. 이중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고 332명을 송치했다. 불송치 또는 입건전 조사(내사) 종결은 243명이며 267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이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은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72건을 수사했으며 13건, 4명을 송치하고 23건을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 중심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와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