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노후생활보장 위해 전문가 의견 경청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연금제도 개선 방안 논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은 2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네번째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 여섯번째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한국증권학회와 함께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정부·노사단체·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진 경상국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좋은 본보기라고 언급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의 저수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률 증대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역할이 필요하나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설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복지시장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이원화 구조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 퇴직연금 소외계층에게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1년 미만 근속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일정소득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는 인적용역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지급된 사업주가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단은 새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에 노무제공자가 푸른씨앗의 IRP제도 격인 가입자계정으로 가입하면 정부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어 세부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았던 분야인 퇴직연금 소외계층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의미가 크다”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든든한 노후버팀목이 되도록 푸른씨앗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