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흔들리는 자동차 산업 '자동차 생태계 강화' [D:로그인]

수요진작·신시장 창출 등 충격 대응

투자환경 개선·미래 기술력 확충

자동차 부품 기업 이차보전 금융 지원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 차량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4월 3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 25%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의 관세 조치 대상은 세단, 미니밴 등 승용차와 경량 트럭, 엔진과 엔진부품, 변속기와 동력전달부품, 전자부품 등 특정 자동차부품이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5억1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1% 줄었다. 또한 올해 누적 수출액도 131억7700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은 62억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 줄어든 것과 비교해 대미 수출 감소폭은 6배 가량에 달하는 수준으로 충격이 컸다.

앞서 산업부가 완성차사 이익감소, 부품사 3중고(重苦) 등 상당한 피해를 예상한 것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 피해 추산은 어렵지만 '실효성있는 산업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의 틀은 촘촘하게 지원 규모는 피해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책을 이행 중이다.

기업 할인연계 전기차 보조금.ⓒ산업통상자원

기업 경영위기 지원…수요진작·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이에 정부는 우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2025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025년 2500억원)'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2025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당초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진출 전략.ⓒ산업통상자원부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늘린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올해 24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버려지는 자원과 천연재료로 내·외장 부품을 설계한 자동차를 관람하고 있다.ⓒ뉴시스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에 이차보전 금융 신규지원…추경 20억원 확보

정부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에 이차보전 금융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20억원을 통해 운영비 대출 5억 한도로 5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존 이차보전 사업은 친환경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인수합병(M&A)·연구개발(R&D)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인데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한다. 총 2500억원 규모이다.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포인트(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신 발급)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추천기업 선정과 금융기관 심사 후 대출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총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