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방' 운영 혐의…김형동 의원 측 사무장·회계책임자 집행유예

'금품 제공' 혐의 관해선 벌금형 선고돼

"회계책임자,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안동지역 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부(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씨와 회계책임자 이모씨, 조직부장 임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임씨에게는 각각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각 벌금 150만원·500만원도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주기로 한 일당 7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전화 담당자들에게 10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