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의대·건보·공공의료 대전환…‘윤석열式 보건복지’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취임사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정원 확대부터 공공의대 설립, 건강보험 보장성까지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 설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기조 아래, 주요 정책들의 시행 방식과 우선순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윤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의 큰 뼈대는 이어가되, 접근 방식은 달라지는 모양새다. 갈등보다는 협의, 속도보다는 조정을 앞세운 변화가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한 尹…李 “속도·방식 재검토”

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중 32개교가 증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에 대해 “논란이 너무 심각하다”, “10년 동안 분산해도 되는 일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의 소통과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기조다.

병상 중심 확충→지역 인력 양성 전환

윤 정부는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지방의료원 증축, 응급의료센터 개선 등 병상 기반 확대가 주요 방향이었다. 공공의대 설립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웠고 지역 인력 확보 방안은 다소 제한적으로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력 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등이 주요 방안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삼아 필수의료 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책 결정 구조, 전문가 중심서 공론화 중심

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중심 자문 체계를 가동했다. 다만 주요 정책 발표 과정에서 국민 참여나 현장 의견 수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환자단체, 시민사회,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국민참여형 기구를 통해 의료정책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식이다. 공론화 중심 접근은 정책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건강보험 지출 구조 재조정 예고

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방점을 뒀다. 비급여 관리 강화, 기준 신설 등 지출 효율화와 함께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 등 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확대와 건보 보장성 재구조화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 역할 변화 가능성 주목

윤 정부 임기 중 의료정책의 조율 기능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보건복지부는 실무적 역할에 머물면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선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중심의 정책 조율 기능 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은 밝히지 않았지만 진료권 중심 의료계획 수립, 필수의료 조정 기능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조정 기능이 복지부로 재편될지 여부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책 목표는 유사하지만 추진 방식과 조율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