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미리보는 이재명 정부…‘기재부 쪼개기’, 30조 추경 탄력

제21대 대통령 선거…이재명 당선 유력

예산, 국제금융 기능 나눠…경제·금융 개편

李, 당선 시 1호 업무 “민생 회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경제·금융 조직 개편과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이 당선인은 기획재정부를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을 비롯한 30조 추경을 공약으로 내놨다.

‘기재부 쪼개기’…예산 기능 분리·국제 금융 통합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의 승자는 이재명 당선인이였다. 이에 따라 ‘기재부 쪼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인은 유세 초기부터 경제 부처 쪼개기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제21대 대선 공약집에도 이 같은 기재부 쪼개기를 필두로 한 정부 부처 개편안이 담겼다. 기재부 쪼개기는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다.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개편 방식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기재부의 기존 예산 권한을 떼어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재부의 금융 기능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공산이 크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의 금융 기능과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다만, 거액의 예산이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 시 향후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된다.

1순위 공약 ‘민생회복’…유세 막바지 “30조 추경”

이 당선인은 1순위 공약으로 민생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0~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추경을 통해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표 내수 활성화는 지역화폐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서도 국고를 통한 지역화폐 발행을 골자로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가 담겼다.

이 당선인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골목 서민 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