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변화에 임금 반응…협상력 따라 양상 달라져”

한일 재정학자 세미나서 조세·연금안 등 논의 진행

“국민연금 개혁안, 저소득층에 삼중 부담” 주장도

KIPE CI.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법인세율 변화가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노동자 협상력에 따라 그 반응 정도는 달라진다는 분석다. 반응 크기는 노동자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며, 협상력이 높다고 반드시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또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초안)은 동일 세대 내에서 저소득층 기여 기간 단축, 기대수명 단축, 연금 수급 연령 연기라는 삼중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과 정책평가연구원, 일본 재정연구회는 30일 ‘한일 재정학자 2025년 동공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조세정책, 정책 현안, 연금개혁·불평등·재분배를 주제로 총 3개 세션이 진행됐다.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1은 뱃쇼 슌이치 와세다 대학 교수, 문지웅 중앙대 교수 발표가 이어졌다.

벳쇼 슌이치로 교수는 ‘법인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손실 회피: 일본 세무자료에 기반한 실증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법인세 제도에서는 과세소득이 0 이하일 경우 납부 해야 할 법인세가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0 이하로 줄이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를 고려할 때, 과세소득이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면 한계세율이 불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봤다.

벳쇼 슌이치로 교수는 일본의 중소기업(SMEs)을 대상으로 bunching 추정법을 이용해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세금 회피 행태를 분석했다.

뱃쇼 슌이치로 교수는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0에서 갑자기 증가하는 지점에서 명확한 과세소득의 집중 현상(bunching)이 관찰됐다. 하지만 다음 단계 세율 변화 지점에서는 이러한 집중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세금 납부를 손실로 인식하고 손실 회피(loss-aversion) 성향에따라 행동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문지웅 교수는 ‘법인세가 임금과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임금은 기업세율 변화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할수록 세율 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지 살폈다.

문 교수는 “협상 모델마다 그 결과가 다르다. 협상력이 강해질수록 세율 변화에 따른 임금 반응(세전 이익이 일정할 때)은 증가하지만, 임금 감소로 인해 세전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임금과세율 간의 관계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결과적으로, 협상력이 높다고 해서항상 기업세율 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책 현안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서는 쯔치야 료타 도쿄대학 연구원, 하지만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박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쯔치야 료타 연구원은 ‘이권 추구 갈등에서의 적극적 및 소극적 제3자 개입’을 주제로 발표

에 나섰다.

쯔치야 료타 연구원은“임대추구(렌트추구) 갈등 상황에서 사전적(ex-ante) 및 사후적(ex-post) 제3자 개입의 종합적인 모형이 있다”며 “연구 결과, 적극적 개입에 비해 소극적 개입이 갈등 강도를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민 미래정책연구원의 하지민 박사는 “한국 국민연금 재정 재구성에 대한 재고: 더 효율적인 공공 지출이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하지민 박사는 “연금개혁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효율성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작용한다”며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불평등, 재분배를 주제로 한 세션 3에서는 박전용 게이오 대학의 연구원과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박전용 연구원은 ‘소득 집단별 가입기간과 기대수명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 한국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재분배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전용 연구원은 2023년 10월 30일 발표된 한국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초안)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했다. KLIPS(한국노동패널조사) 개별 자료를 활용해 기여율 점진적 인상, 세대별 기여 일정, 연금 수급 연령의 점진적 연기 등 주요 정책 조치의 분배적 영향을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연금 수급 연령의 인상이 저소득층의 순생애이전(생애 동안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생애 기여액을 뺀 값)을 불균형적으로 감소시켜 기여자 전체의 순생애이전의 평균로 그편차(MLD)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관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안은 동일 세대 내에서 저소득층의 기여 기간 단축, 기대수명 단축, 연금 수급 연령 연기라는 삼중 부담을 초래하여 연금 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점진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박사는 ‘한국의 노인빈곤 평가: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과제’를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소득 기반 빈곤 측정은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자산 보유 및 소비 패턴을 고려한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 등 표적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