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김문수 손잡고 지지 호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문수 유세에 한동훈 첫 등장 "이재명 세상 막아보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첫 합동 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보자"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사악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며 "김어준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발언 철회했다. 국민 비판에 혼이 나서 도망갔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의 경제정책은 '노쇼 주도 성장'"이라며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자영업자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도층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이며, 계엄 옹호·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고 구태정치를 개혁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세를 마친 한 전 대표와 김 후보는 시민들에게 함께 인사하며 "반드시 손잡고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첫 준비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관련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재완, 첫 공판서 혐의 인정…변호인, 정신감정 신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명재완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피고인이 스스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심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정신감정이 이뤄졌으며 추가 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명재완이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했으며, 살인을 결심한 뒤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늘 양이 하교하자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목을 졸라 제압한 뒤 흉기를 28차례 휘둘러 살해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피해자 측은 유족의 직접 진술 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30일 하늘 양의 부친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정신감정 실시 여부도 그날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프랑스 외무 “칸 대상은 정권에 대한 저항”…이란, 즉각 반발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란 반체제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프랑스 외무장관 장 노엘 바로가 “이란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 언급하자, 이란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2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의 발언이 “정치적 개입”이라며 주이란 프랑스 대리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란 당국은 프랑스가 칸영화제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파나히 감독의 수상작 '잇 워스 저스트 언 액시던트'는 과거 경찰 폭력의 기억을 마주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뤘으며,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캐릭터가 등장해 이란의 복장 규정을 위반한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바로 장관은 SNS에 “이 수상은 전 세계 자유를 위한 투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평했다.

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12월 기소돼 수감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별장·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거래 과정에 친인척 업체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 손해와 리베이트 수수 등 총 20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 사건에 홍 전 회장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