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0~1%···21대 대선 경제 공약 실현 가능성 ‘깜깜’

사실상 1차 본투표···사전투표 오는 29일 실시

AI 첨단산업 육성, 감세, 소상공인 지원 공약

전문가 “저성장 해소, 기업 국내 투자 이끌어야”

지난 15일 오후 인천 동구의 한 아파트 담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뉴시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1차 본투표나 다름없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공약 이행집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인공지능(AI), 세금 감면를 비롯해 가계·소상공인 지원, 생활필수품 안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10대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는 후보자별 공약 이행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美 상호관세, 내수 부진 악재···한은, 경제성장률 0% 가능성

지난 12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시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1%대에 머물고 있다. 미국 상호관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하락하고 있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상했다. 2월 1.6%에서 절반 가까이 수치를 낮춘 것이며 국책기관 중 처음으로 0%대를 제시했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를 가장 큰 원으로 꼽았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올해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친 후 오는 2026년에는 통상 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1.6% 성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29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우리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 역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 하락,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를 주요 요인으로 짚었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을 통해 “2분기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금융여건 완화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내수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연말로 갈수록 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은이 금리와 함께 공개할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대로 더 낮출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외 경제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를 전망했다.

폐업사업자 ‘98만’···건설업 다시 감소세

서울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맞았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매출이 줄어 가게 운영마저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특히 음식업이 16.2%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이 15.9%로 뒤를 이었다.

일부 소상공인은 점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장으로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 최저임금은 인상과 달리 매출은 오르지 않는 까닭이다.

26일 통계청의4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6000명(-1.1%)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0.2%) 증가했다. 또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3000명(-0.1%) 감소했다.

건설업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생산은 2.7% 줄어들며 전월 증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는 고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15만명(-7.2%) 줄었다.

李 ‘AI 첨단산업 육성’, 金 ‘감세’ 등 제시

대구 중구 iM뱅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뉴시스

이번 대선 후보자들은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감세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0조원 규모 인공지능(AI) 국부펀드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육성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을 목표로 한 이행 방법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등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금융·경영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등 종합방안 마련 등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산층 감세 추진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윤 정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일명 ‘부자감세’에 주력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관건이 됐다. 낙수 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또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와 부부 간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정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또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가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신속 대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 후보자 모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봐야 한다. 한국 경제는 성장과 분배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산업 정책도 필요하다. 또 다른 국가보다 조세부담률이 높고, 국가 복지가 약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