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부장관,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 주장

"軍 문민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것"

남북정상회담 추진엔 "당연해 해야 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방 문민화를 통해 선진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방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차관 이하 군령 담당과 군정 담장을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군인)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상에 둘 중 하나라는 게 어디 있느냐. 중간 정도가 원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 또는 주변국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해야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지원을 전담하겠느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며 "부딪히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 외 나머지 안보영역이나 경제·사회·문화영역 그리고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은 그 문제(과거사) 때문에 제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리가 쉽진 않겠지만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서 후자의 문제는 미래지향적,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