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IMO 탄소세 상세 지침 개발에 주도적 참여해야”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발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6일 발간한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제143호 표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조치 승인에 관한 동향분석을 담은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제143호를 26일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해사전략계획 등의 최신 동향을 다루고 있다.

IMO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기조치는 지난 4월 IMO 본부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승인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를 결합해 2027년부터 5000GT 이상 국제항해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 등을 부과한다.

KMI는 “그간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대한 비용기준 등에 대해 IMO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있었으나 향후 중기 조치에 따른 탄소세로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개도국 지원 등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IMO 중기조치 시행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해운·조선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향후 상세 지침 개발 작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과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