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이재명, 국민 상식에 맞서니까 그런다

尹 석방 판사 룸살롱 접대 폭로 사진 공개는 자충수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도 상식에 맞지 않아

시흥 ‘거북섬’ 공실률 87% 논란, ‘야바위 경제학’ 될 판

친명 정규재도 비판, “이재명의 잘못된 경제관 본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아브뉴프랑스센트럴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저 앞으로 멀리 달아나던 이재명이 추격당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 일주일여 전, 그는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문수는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이준석도 약간 오르는 변화가 일고 있다. 막판에는 결국 51 대 49 구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며칠 앞두고 이재명과 김문수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건 1등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하락이다. 그 원인과 배경이 의미심장하다.

이재명의 아성이 흔들리게 된 내부적 요인 두 가지는 판사(사법부) 겁박과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은 ‘야바위 경제학’ 논란이다. 윤석열 석방 판사 지귀연 공격은 똥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의 ‘경제학’도 좀 알고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장난이고 ‘가짜’라는 실제 결과(거북섬)와 검증(폐기된 승수 효과론)이 있다.

둘 다 상식을 만나 국민적 거부감에 직면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은 국민 상식과 맞서는 선택을 한 셈이다.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무리는 사법 리스크(대통령 당선 후에도)의 완전한 제거, 그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 작전이 빚은 자충수라고 하겠다.

입법부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선으로 중앙 행정부와 사법부도 꽉 쥐는 꿈에 부풀어 있다. 삼권의 완전한 장악이다. 헌법재판소도 곧 그들 우위로 재편되게 된다. 나라의 권력이 그들 손아귀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반대로 돌아선, 특히 양자 지지율을 큰 차이로 역전시킨 서울 유권자들은 절대 권력(총통?) 현실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귀연 룸살롱 접대 사진 공개가 일어났다.

판사가 룸살롱에서 불법 접대를 받는데, 사진을 찍는다? 신문에 난 사진을 보고 일반 독자들이 들었을 생각이다. 그리고 그 사진이란 것도 룸살롱이나 여종업원 접대를 연상하기에는 거리가 먼 장면이었다.

결국 지귀연이 침묵을 깨고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상경한 지방 법조계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인근 주점으로 가 술 한잔하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다.”

술집의 이름은 ‘라이브 카페’, 2종 단란주점(룸살롱은 1종 유흥주점)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술은 안 마시고 나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모른다며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냈다.

민주당이 폭로한 사진들은 그가 남자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것 1장, 술집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자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이다. 그가 접대받았다는 시점도 그의 소명과는 1년가량 차이가 난다.

룸살롱 출입 경험이 없더라도 상식이 있다면 누가 더 사실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지 판단하기에 어렵지 않은 진실 공방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귀연에 내놓을 반박이 궁금해진다.

판사 사진 폭로가 당이 저지른(그의 허락에 따라?) 무리수라면 경제 이론과 실적 자랑은 본인이 꺼냈다. 커피 원가가 단돈 120원이라는 것과 누가 호텔을 예약하면 설령 취소하더라도 돈이 돌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뭐에 홀린 듯한 기분이 돼 잘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게 되는 ‘경제학’, 그리고 거북섬 건설이다.

커피 원가 120원은 그가 모르고 한 말이라면 큰 문제이고, 알고서도 그렇게 혹세무민했다면 더 큰 문제다. 물건의 원가는 그 자체 값뿐 아니고 그것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즉 건물 월세나 직원들 급여나 가맹비(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원두(민주당 측 해명)값을 원가라고 말하는 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말로는 명백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지사 시절 닭죽 집들 강제 철거 행정 사례를 과시하려고 청중들 귀를 사로잡는 비교를 하려다 나온 실언이라고 치자. ‘호텔 경제학’은 전문가들이 오래전에 용도 폐기한 승수 효과 이론을 선거 때마다 자기 돈 풀기(기본소득) 효과가 좋고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우는 ‘이재명 철학’이란 점에서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생산한 게 없고 창출된 가치가 없는데, 돈이 돈다는 것만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라는 의문에 부딪히는 것이다. 이 논란 직후 그는 도지사 시절 시흥에 지은 거북섬이 공실률 87%의 유령섬이 됐다는 이준석과 국민의힘 공격도 받았다. 그의 ‘실용 이론’이 ‘야바위 경제학’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주말 시흥 유세에서 거북섬 유치 사업을 이렇게 소개했다.

“시흥시장하고 제가 업체들을 꾀어서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 데 2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거기가 지금 완공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 경제통 윤희숙은 “정치인 이재명은 뭐든 손만 댔다 하면 실패, 이제껏 성과라면 오직 하나, ‘탁월한 꼼수로 재판 지연’뿐”이라며 “그가 만든 공공 배달앱은 3년간 적자가 256억원, 경기도가 해마다 60여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부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세 번의 재난지원금 뿌리기로 1조 5000억원 빚을 내 경기도민들이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재명의 경제학 비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친명 입장을 분명히 하는 보수 논객 정규재(경제-정치 전문 전 한국경제 주필)가 명쾌하게 했다. 이재명을 예찬하는 그가 잘못됐다고 본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