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0여일 만에 과자·음료수 1000원어치 훔친 50대의 최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절도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전시관 몰래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1개씩 훔친 혐의

재판부 "절도 피해 금액 경미한 점 유리한 정상…누범 기간 중 범행 반복한 점 종합"

법원ⓒ연합뉴스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과자와 음료수 1000원어치를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했던 A씨는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