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재건축 과도한 이익, 사회공공 위해 일정 환원돼야"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가능성도 일축

"특별하게 손볼 필요성 못 느낀다"

尹 거부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장은 16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이나 또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세 추가 인하 △재초환 폐지 등을 공약한 데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진 의장은 "재초환이 이미 지난 2023년 크게 완화됐고, (이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당분간 부동산 세제의 추가 개편 시행은 없을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정권에서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과거 수준으로 다 돌아갔다"며 "그래서 실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춰지고, 완전히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 등 세 가지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앞으로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에게 책임을 물리고,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마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두 번씩이나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바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결국 실효 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이런 악법을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