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500억원→1800억원…10년 만에 중소기업 기준 개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해 10년 만에 개편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설정된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으로 인한 매출증가로 중소 졸업사례 발생 등을 초래해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TF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에 따르면 중기업의 매출 기준은 최대 1800억원으로 상향되며 매출 구간 역시 7개로 개편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기준은 140억원 이하이며 매출 구간은 9개 구간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573만 기업으로 추산된다. 이들 기업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또 미국의 관세 강화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애로, 납품단가 인하 부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중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중소기업 확인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