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량 연료유 유통해 116억 편취한 일당 검찰 송치

불량 연료 사용 폭발 사고 발생

특사경, 관련 불법 행위 수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한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했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잠복 수사한 결과, 김 아무개 씨가 대표로 있는 A 회사와 B 회사를 적발했다.

김 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 상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표본으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했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 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또한 폐유와 폐유기용제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C 회사가 김 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도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 씨 일당을 비롯해 C 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특별사법경찰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