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메일 강요´ 신영철, 거취 결정해야"

"3권분립 무너지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신영철 대법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재판 압력성 e메일’ 파문과 관련,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신영철 대법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재판 압력성 e메일’ 파문과 관련,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원마저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이런저런 강요를 할 수 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스스로 여기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 추궁히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런식으로 사법부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참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완전히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권 분립이 무너지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악법을 만들고, 법원은 정권의 요구대로 판결하고 있고,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 또 언론은 정권의 요구대로 보도할 수 밖에 없는 강요당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지시내용을 보면, 위헌법률제청에 상관없이 현행 법에 따라 재판을 마무리 하라는 것은 단순한 간섭의 수준을 넘어서 헌법적 위반행위”라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대법원에서 김영담 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실시하다고 하는데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 박정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