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4일 홍콩서 글로벌IB·증권협회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 토대로 정책과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
"주주권익 보호 강화 법과 제도적 변화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 있을 것"
참석자들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 환영…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현지시각)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현지시각)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변화의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한국 경제가 탄핵과 미국발 관세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극복 능력을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금융당국이 시장변동성 확대에도 경제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 방침을 유지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 및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최근 상법 개정 무산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돼선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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