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간첩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3.13 10:37  수정 2025.03.13 10:37

ⓒ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간첩
#대법원
#충북동지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육군 부사관들…법원, 실형 선고

불법 유턴 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금고 2년

법무장관 "법치라는 울타리서 서로 존중, 포용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권내건 법무심의관 사의 표명…"불의 보고도 속앓이하는 일 생겨나지 않길"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1심서 벌금 50만원…피선거권 박탈 면해

관련기사
"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오폭 장본인인 조종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번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내부적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12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10일 전투기 오폭…
尹대통령·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누가 먼저 나오나…예상 시나리오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30]

尹대통령·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누가 먼저 나오나…예상 시나리오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30]

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가면서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게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총리 사건 가운데 어느 쪽 선고가 먼저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인 만큼 국정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걸려 있는 까닭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수사 위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담기면서 결론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7…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를 제기했다는 부분이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며 "체포나 구속 등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불리한 부분은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 구속되며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건 분명한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최상목, 마은혁 임명 강제성 있나…헌재도 '시기'는 지정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29]

최상목, 마은혁 임명 강제성 있나…헌재도 '시기'는 지정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되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헌법 수호' 차원에서 '즉각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일단은 숙고하겠단 입장이다. 야당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재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최 대행이 마 후조자…
흉기난동범에 실탄 3발 쏴 사망케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8]

흉기난동범에 실탄 3발 쏴 사망케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8]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의 대응 수위를 놓고 정당방위인지, 과잉대응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건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고 피의자가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르자 경고 후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급 상황에서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법조계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그렇게 죽이더니…" 사냥광 백만장자, 코끼리에 짓밟혀 사망
2
'낮 최고 27도' 밤부터 수도권 비...다가오는 여름, 제모는 어떻게? [오늘 날씨]
3
[지선 르포] "정원오 유능" "오세훈 계속해야"…2030세대 서울시장 후보 평가는
4
[지선 르포] "함 바꿔보자" vs "우예 민주당을"…'김부겸-추경호' 격돌 대구 민심은
5
트럼프 "총격범 정신 문제 심각…反기독교 사상"
6
헤어진 연인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죽인 20대, 징역형 집유
7
"청약 경쟁률 40배"…'역세권' 몸값 더 뛴다
8
[6·3 픽] 한동훈·박민식, 부산 구포초 행사서 어색한 조우…'1초 악수' 그쳐
9
서울 이어 세종·울산까지…공급부족에 들끓는 전국 전셋값
10
'회장님 모실' 스타리아, '문턱 낮춘' 벤츠 E클래스[車나왔다]
실시간 인기뉴스
1
[지선 르포] "정원오 유능" "오세훈 계속해야"…2030세대 서울시장 후보 평가는
[지선 르포] "정원오 유능" "오세훈 계속해야"…2030세대 서울시장 후보 평가는
2
[지선 르포] "함 바꿔보자" vs "우예 민주당을"…'김부겸-추경호' 격돌 대구 민심은
[지선 르포] "함 바꿔보자" vs "우예 민주당을"…'김부겸-추경호' 격돌 대구 민심은
3
공간정보 담당자 한자리에…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간담회 개최
공간정보 담당자 한자리에…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간담회 개최
4
트럼프 "총격범 정신 문제 심각…反기독교 사상"
트럼프 "총격범 정신 문제 심각…反기독교 사상"
5
[중동 전쟁] "이란 외무, 파키스탄 군사령관 만나 종전 조건 전달"
[중동 전쟁] "이란 외무, 파키스탄 군사령관 만나 종전 조건 전달"
6
헤어진 연인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죽인 20대, 징역형 집유
헤어진 연인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죽인 20대, 징역형 집유
7
이억원, 인도·베트남 금융외교 성과…QR결제·인가·MOU ‘패키지 확보’
이억원, 인도·베트남 금융외교 성과…QR결제·인가·MOU ‘패키지 확보’
8
김원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
김원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
9
SK하이닉스, 'IEEE 기업 혁신상' 첫 수상…"HBM으로 AI 혁신 이끌어"
SK하이닉스, 'IEEE 기업 혁신상' 첫 수상…"HBM으로 AI 혁신 이끌어"
10
[포토]2026고양국제꽃박람회 세계적 화예작가 작품전 ‘플로럴 오디세이’인기
[포토]2026고양국제꽃박람회 세계적 화예작가 작품전 ‘플로럴 오디세이’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