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구속취소, 매우 이례적…석방하면 국민 배신"

"檢, 즉시항고 안 하면 심우정 총장에게 엄중한 책임 물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은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이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검찰은 신속히 즉시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창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의 석방을 기도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