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 '규제철폐' 동참…"걸림돌 제때 걷어내야"

시민 최접점서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산하 투출기관 통해 규제철폐 한층 강화

민생·경제 30건, 주택·시설 63건, 문화·관광 26건, 보건·복지 40건 등 제시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율 6%대 인하…따릉이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 폐지 등

"규제는 끊임없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일으켜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을 대상으로도 규제철폐 발굴에 나섰다. '소상공인 채무 보증제한 완화', '따릉이 이용 나이 제한 완화' 등 민생·주택·문화·복지 등 4개 분야 159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3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초 시정 핵심 화두로 제시한 규제철폐를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 투출기관 23곳을 통해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 산하 투출기관까지 규제 철폐에 동참, 분야별로 각각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민생·경제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을 위한 규제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상환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게 한다.

주택·시설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편의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해야 했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기준을 완화한다.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호자 동반 시엔 13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든다. 또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7개소에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문화·관광·디자인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철폐를 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계약 시 민간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업체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 수혜 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철폐들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112나 119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그동안은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한다.

시는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규제는 끊임없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행정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쌓여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규제철폐의 두 영역을 원활히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