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곽종근 "尹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2.06 14:30  수정 2025.02.06 14:40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연합뉴스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윤석열대통령
#비상계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최대 3.4% 고금리 살아있다…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역주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지 있지만…'가계부채·연준' 변수에 신중론"

이창용 "집값 상승 속도 작년 8월 보다 빨라…과열 진정시켜야"

이창용 "집값 상승 속도, 작년 8월보다 빨라"

이창용 "2차 추경, GDP 성장률 0.1%P 높이는 효과"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이 대표가 그동안 노골적으로 실행해온 재판지연 전략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소송통지서를 미수령하거나 변호인 선임계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그동안 갖가지 재판지연들을 써왔다며 재판부에서 강행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재판지연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을 또한 "재판지연 전략은 일반인들의 경우 형이 가중될까봐 쓰지 않는 방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오히려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될 것…허위사실 유포 처벌 위헌되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16]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될 것…허위사실 유포 처벌 위헌되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으로 본다면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해 선거권이 침해되는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대표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헌법소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5일 …
尹대통령, 보석 대신 이례적인 구속취소 청구…왜? [법조계에 물어보니 615]

尹대통령, 보석 대신 이례적인 구속취소 청구…왜? [법조계에 물어보니 6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석은 일단 구속 자체는 수긍한다는 전제 아래 임시로 구속 상태에서 풀어 달라는 취지인 반면, 구속 취소는 실질적으로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자신의 구속이 부적법하다는 윤 대통령 주장의 연장선에 있고,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향후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5일 법조계에 따…
"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불만?…수사기관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14]

"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불만?…수사기관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통신 조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끝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 조회는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의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위헌적 불법 수사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피의자인 이 대표가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헌재, 이진숙 의식했나…"비판여론 우려해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한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3]

헌재, 이진숙 의식했나…"비판여론 우려해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한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 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헌재가 3일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이유 없이 6개월이나 끌면서 이번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선고 당일에 급히 연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위헌' 결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대산 
    아이큐도 똥개수준인데 니가 뭘 기억해... 이 놈아... 찔찔 짜기나 하는 놈이...
    2025.03.02  03:34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네이버웹툰 ‘윈드브레이커’, 베끼기 논란 끝 연재 중단
2
국민의힘 당권주자 출마 임박…친윤계, '김문수·한동훈' 견제 나설까
3
[오늘 날씨] 남부지방부터 비소식...여름 단골 질환 '무좀'을 식초로 치료한다고?
4
파운드리 '초격차' 더 벌어진다...TSMC 70% vs 삼성 7% ?
5
'국민의힘=TK당 굳혀버린다?'…李대통령 PK 띄우기 왜?
6
갭 투자 방지 ‘무색’…우회 방안 속속 등장에 부동산 시장 혼선
7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내 대출이자는 왜 오르는거 같지?
8
'하루 청문회' 넘기면 끝?…버티기 나선 與, '도덕성 논란' 덮고 가나
9
[현장] "바이오, 송도 말고 판교로 오세요"…'CGB-CIC' 디딤돌 놓는 차바이오그룹
10
1180회 로또 1등 당첨번호 '6, 12, 18, 37, 40, 41'...1등 당첨지역 어디?
실시간 인기뉴스
1
국민의힘 당권주자 출마 임박…친윤계, '김문수·한동훈' 견제 나설까
국민의힘 당권주자 출마 임박…친윤계, '김문수·한동훈' 견제 나설까
2
'국민의힘=TK당 굳혀버린다?'…李대통령 PK 띄우기 왜?
'국민의힘=TK당 굳혀버린다?'…李대통령 PK 띄우기 왜?
3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내 대출이자는 왜 오르는거 같지?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내 대출이자는 왜 오르는거 같지?
4
갭 투자 방지 ‘무색’…우회 방안 속속 등장에 부동산 시장 혼선
갭 투자 방지 ‘무색’…우회 방안 속속 등장에 부동산 시장 혼선
5
[車나왔다] 7월은 하이브리드의 계절… 벤틀리부터 KGM까지
[車나왔다] 7월은 하이브리드의 계절… 벤틀리부터 KGM까지
6
나경원 "尹 탄반, 왜 사과하나…내부총질자 먼저 사과해야"
나경원 "尹 탄반, 왜 사과하나…내부총질자 먼저 사과해야"
7
러 외무, 김정은 예방…“아주 가까운 미래 푸틴의 ‘만남 희망’ 메시지 전달”
러 외무, 김정은 예방…“아주 가까운 미래 푸틴의 ‘만남 희망’ 메시지 전달”
8
한동훈 "尹 탄핵 찬성, 죽는 길인 줄 알고도 갔다"
한동훈 "尹 탄핵 찬성, 죽는 길인 줄 알고도 갔다"
9
올해 서울아파트 착공 11%↓…경기권 수요 쏠림 조짐
올해 서울아파트 착공 11%↓…경기권 수요 쏠림 조짐
10
[현장] "바이오, 송도 말고 판교로 오세요"…'CGB-CIC' 디딤돌 놓는 차바이오그룹
[현장] "바이오, 송도 말고 판교로 오세요"…'CGB-CIC' 디딤돌 놓는 차바이오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