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오늘 尹대통령에게 발언기회 부여될 수 있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21 11:26  수정 2025.01.21 11:2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헌법재판소ⓒ뉴시스

#윤대통령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헌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외환보유액 4400억달러대 회복…4년 3개월 만에 최고

5대 은행, 추석 앞두고 74조 금융지원…중기·소상공인 '숨통'

차기 수협은행장 6파전…신학기, 사상 첫 '연임 행장' 도전장

해외여행 줄자 카드 사용 ↓…외국인 국내 사용은 역대 '최대'

한은 "9월 물가, 근원 품목 중심 높은 상승세 지속"

관련기사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내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각하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속한 선고를 위해서는 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재판 일정을 단축해 빠른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불거진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소추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 심판이 먼저 이뤄지면 그 결과가 한 총리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한 총리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관련 …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처의 거센 저항까지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이 없어지고 비판 여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공조본이 피의…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저점인 줄 알았는데…바이오 유증에 개미 '비명'
2
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한 청주 초등생…교육당국, 출석정지 조치
3
'2030' 공정성 건든 용혜인…국민의힘, 龍 '특혜 사태'로 청년 표심 흡수할까?
4
서영교 "김승원에게 내가 먼저 식약처건 물어본 것…한동훈 나쁜 사람"
5
[통장잔GO] 1300원대 달러…환전할까, ETF로 굴릴까
6
[단독]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역 선착순 없앤다…예산 부족 땐 추가 재원
7
한화의 ‘한국판 록히드마틴’에 빠진 것 [기자수첩-산업]
8
李는 손 내밀었는데 金은 칼 겨눴다…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끝내 무산되나
9
[현장] "AI 활용 신입이 더 빠른데 채용 줄인다고?"…SKT 정재헌 "인재 고갈 온다"
10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유턴’하지만…시장 반전은 ‘글쎄’
실시간 인기뉴스
1
'2030' 공정성 건든 용혜인…국민의힘, 龍 '특혜 사태'로 청년 표심 흡수할까?
'2030' 공정성 건든 용혜인…국민의힘, 龍 '특혜 사태'로 청년 표심 흡수할까?
2
한화의 ‘한국판 록히드마틴’에 빠진 것 [기자수첩-산업]
한화의 ‘한국판 록히드마틴’에 빠진 것 [기자수첩-산업]
3
BYD 너무 싸게 팔았나…中 '저가 경쟁' 제동에 현대차 셈법은
BYD 너무 싸게 팔았나…中 '저가 경쟁' 제동에 현대차 셈법은
4
SK하이닉스 美서 조달한 돈 27조, 정부가 사들였다…왜?
SK하이닉스 美서 조달한 돈 27조, 정부가 사들였다…왜?
5
美 국채금리 급등 멈추자 뉴욕증시 반등…다우 0.56%↑
美 국채금리 급등 멈추자 뉴욕증시 반등…다우 0.56%↑
6
저점인 줄 알았는데…바이오 유증에 개미 '비명'
저점인 줄 알았는데…바이오 유증에 개미 '비명'
7
李는 손 내밀었는데 金은 칼 겨눴다…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끝내 무산되나
李는 손 내밀었는데 金은 칼 겨눴다…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끝내 무산되나
8
美 “미국서 안 만들면 관세”…반도체 표적 관세 공식화
美 “미국서 안 만들면 관세”…반도체 표적 관세 공식화
9
靑, '용혜인 리스크' 여론 촉각…일각선 李대통령 '물소떼 작전' 의구심도
靑, '용혜인 리스크' 여론 촉각…일각선 李대통령 '물소떼 작전' 의구심도
10
[통장잔GO] 1300원대 달러…환전할까, ETF로 굴릴까
[통장잔GO] 1300원대 달러…환전할까, ETF로 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