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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1.08 13:51  수정 2025.01.08 13:53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尹 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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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는 등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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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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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6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공수처가 번거로운 일은 떠넘기고 공만 취하겠다는 것으로, 수사 역량과 의지 부족만 거듭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의 일방적 업무 일임 시도에 불만이 고조된 경찰 내부에서 '공조 무용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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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위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 상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임명할 재량권은 없어 위법성이 다분하고 삼권분립 위배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극한의 여야 대치 속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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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예외로 배제시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월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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