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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회 측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03 15:09  수정 2025.01.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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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예외로 배제시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월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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