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 4억66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