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尹측 "탄핵심판 피하지 않지만 소추 열흘만에 입장 내기 어려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23 16:50  수정 2024.12.23 16:50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비상계엄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
#탄핵심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한은, 5월 최대 6조6000억원 통안증권 발행…6조원 경쟁입찰

신현송·구윤철 첫 회동…통화·재정정책 공조 강화

새마을금고, 'MG 올인원 암공제' 출시…고가 치료 보장 강화

신협, 상반기 공동채용 실시…전국 19개 조합 35명 선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1조원 '뚝'…규제 완화로 서민금융 숨통 틀까

관련기사
尹대통령, 변호사 선임계 제출 미루는 까닭은…수사 지연 목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591]

尹대통령, 변호사 선임계 제출 미루는 까닭은…수사 지연 목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591]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 준비가 길어지면서 내란 혐의 수사나 탄핵심판도 절차 진행도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선임계 제출을 미루는 것은 수사 지연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지적은 성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두 차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
"尹대통령 수사 비협조, 탄핵심판 악영향…헌재 '진실성 없다' 판단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0]

"尹대통령 수사 비협조, 탄핵심판 악영향…헌재 '진실성 없다' 판단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0]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서류 송달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는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봐도 헌재가 "진실성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의 태도를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
수원지법이 이재명 법관 기피 받아준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9]

수원지법이 이재명 법관 기피 받아준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9]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17일 수원지법에서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법조계에선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얼마 안 남은 만큼 두 달 안에 결론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부담을 느껴 기피 신청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판이 2~3개월 뒤에 재개되겠지만 인사 이동과 겹쳐 재판부가 바뀔 수 있고,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 대표가 계속 '지연 전략'을 쓴다면 재판은 상당 기간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헌재의 尹대통령 탄핵심판…전문가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8]

헌재의 尹대통령 탄핵심판…전문가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높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몇 달 뒤에도 국민 여론이 탄핵에 우세하면 헌재가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
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2월에 예정된 다른 사건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만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에선 방통위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못지 않게 중요한데,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탄핵 사건은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지난 8월 탄핵소추된 이 위원장 사건은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급증한 제주도 소매치기, 모조리 무비자 중국인 짓…일부는 이미 출국
2
"성과급 45조 요구?"…삼성전자 파업에 주주들 '부글'
3
"한국서 운전대 놓는다"…'수입차 최초 1만대' 기록, 혼다의 퇴장
4
'깨비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5
연일 코스피 최고치인데…최대 17% ‘청년미래적금’ 가입할까
6
한동훈, 부산 북구 구민에 손편지 호소…"제 정치의 고향, 절대 떠나지 않겠다"
7
연극 배우 이남희, 22일 지병으로 별세…향년 64세
8
[현장] 삼성 과반노조 거리로...경영진 사진 짓밟으며 '최후통첩'
9
李대통령, 베트남 서열 2위 총리 만나 "홍강의 기적 함께 만들자"
10
트럼프 "이란 역봉쇄 철통…기뢰 설치하는 선박에 사격 명령"
실시간 인기뉴스
1
김용 공천 요구에도 '패싱' 기류?…민주당 지도부 고심 또 고심
김용 공천 요구에도 '패싱' 기류?…민주당 지도부 고심 또 고심
2
트럼프 "이란 역봉쇄 철통…기뢰 설치하는 선박에 사격 명령"
트럼프 "이란 역봉쇄 철통…기뢰 설치하는 선박에 사격 명령"
3
美, 인도양서 '이란 원유 수송' 선박 추가 나포
美, 인도양서 '이란 원유 수송' 선박 추가 나포
4
고양시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D-1 준비 마쳐
고양시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D-1 준비 마쳐
5
"만정 떨어져"…주호영, 지선서 퇴장하며 '장동혁 지도부' 향해 독설
"만정 떨어져"…주호영, 지선서 퇴장하며 '장동혁 지도부' 향해 독설
6
포스코퓨처엠,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사업 본격화
포스코퓨처엠,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사업 본격화
7
연일 코스피 최고치인데…최대 17% ‘청년미래적금’ 가입할까
연일 코스피 최고치인데…최대 17% ‘청년미래적금’ 가입할까
8
與, '계양·연수' 퍼즐 완성했지만…정치적 고향 떠난 송영길, 앞날은?
與, '계양·연수' 퍼즐 완성했지만…정치적 고향 떠난 송영길, 앞날은?
9
李대통령 "베트남 도약은 한국의 성장…첨단산업 씨앗 함께 뿌려야"
李대통령 "베트남 도약은 한국의 성장…첨단산업 씨앗 함께 뿌려야"
10
美법무, 대마초 위험도 1등급서 3등급으로 재분류
美법무, 대마초 위험도 1등급서 3등급으로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