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6 17:02  수정 2024.12.16 17:03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윤석열대통령
#정형식헌법재판관
#탄핵심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창용 "한은 나가서도 경제 평론할 것…서학개미 발언 잘못 아냐"

재경위,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SBI저축은행,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출시

이창용 "통화·재정정책으로 경제 성장·안정 한계…구조개혁 필요"

이창용 총재 떠나는데 후임은 아직…한은 공백 현실화 우려

관련기사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은 막았지만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고 강제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탄핵 전 직무정지가 안 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현실적으로 경호를 뚫고 신병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에는 신병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13일 법조계에 따…
"특검법, 대통령 탄핵 되면 권한대행이 처리" [법조계에 물어보니 585]

"특검법, 대통령 탄핵 되면 권한대행이 처리" [법조계에 물어보니 585]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설특검은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둘 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만큼 거부권 행사의 변수가 차단되고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법원은 항소심이 개시되면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이런 꼼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1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
尹대통령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로드맵 살펴보니… [법조계에 물어보니 583]

尹대통령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로드맵 살펴보니… [법조계에 물어보니 583]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등 강제수사 로드맵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영장 발부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도 줄고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직무정지 기간에는 명백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만큼 설사 대통령이 구속돼도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사회적인 혼란도 줄어들 …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사고'인가 아닌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2]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사고'인가 아닌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2]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수사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로 봐야 할 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헌법상 옥중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고 아직 관련된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도 없는 만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사고' 여부 판단은 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장동혁, 지금 후보들한테 짐"…오세훈, '친한계' 진종오 진상조사 비판
2
'13억 사기' 前경찰의 완벽한 도주?…도피 중 골프치다 검거
3
"갠지스강이 치유" 뱀 물린 아들 방치한 가족...결국 사망
4
HBM 잔치 끝나면…IMF 경고가 던진 한국 반도체 민낯 [기자수첩-산업]
5
"자다 일어났더니..." 갯바위에 고립된 女 구조
6
HBM4 속도조절…삼성·SK하닉, 'HBM3E 체제' 길어진다
7
모디 총리는 왜 웃었나?…이재용이 증명한 3065억 베팅의 가치
8
벤츠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 확대"…2차전지주 급등세 [특징주]
9
"4월 말인데 꼭 겨울 같네" 꽃샘추위에 주의해야 할 '이 질환'…증상은 [데일리 헬스]
10
[단독] "멈추는 순간 재앙"… 삼성, 반도체 8대 공정 도면까지 들고 법원 찾았다
실시간 인기뉴스
1
"장동혁, 지금 후보들한테 짐"…오세훈, '친한계' 진종오 진상조사 비판
"장동혁, 지금 후보들한테 짐"…오세훈, '친한계' 진종오 진상조사 비판
2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추진…‘똘똘한 한 채’·‘비거주’ 투기에 칼날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추진…‘똘똘한 한 채’·‘비거주’ 투기에 칼날
3
성일종 국방위원장 "정동영, '가벼운 입'으로 한미동맹 균열…즉각 사퇴하라"
성일종 국방위원장 "정동영, '가벼운 입'으로 한미동맹 균열…즉각 사퇴하라"
4
모디 총리는 왜 웃었나?…이재용이 증명한 3065억 베팅의 가치
모디 총리는 왜 웃었나?…이재용이 증명한 3065억 베팅의 가치
5
[단독] "멈추는 순간 재앙"… 삼성, 반도체 8대 공정 도면까지 들고 법원 찾았다
[단독] "멈추는 순간 재앙"… 삼성, 반도체 8대 공정 도면까지 들고 법원 찾았다
6
HBM 잔치 끝나면…IMF 경고가 던진 한국 반도체 민낯 [기자수첩-산업]
HBM 잔치 끝나면…IMF 경고가 던진 한국 반도체 민낯 [기자수첩-산업]
7
'사법리스크' 안은 채로 출마?…與, 김용발 '방탄 정당' 꼬리표 다시 달까
'사법리스크' 안은 채로 출마?…與, 김용발 '방탄 정당' 꼬리표 다시 달까
8
지원금 풀리자 편의점 ‘들썩’…반짝 소비 재현되나
지원금 풀리자 편의점 ‘들썩’…반짝 소비 재현되나
9
“마통까지 뚫었는데”…호르무즈 무력 충돌에 투자수요 불안감 ‘고조’
“마통까지 뚫었는데”…호르무즈 무력 충돌에 투자수요 불안감 ‘고조’
10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금융 지원…대출이자 최대 2%p 보전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금융 지원…대출이자 최대 2%p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