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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13 13:51  수정 2024.12.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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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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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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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설특검은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둘 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만큼 거부권 행사의 변수가 차단되고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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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수사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로 봐야 할 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헌법상 옥중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고 아직 관련된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도 없는 만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사고' 여부 판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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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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