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소환…내란 혐의 조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09 10:19  수정 2024.12.09 10:28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연합뉴스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재소환…3차 조사
#김용현내란
#김용현내란혐의
#김용현소환
#김용현조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동탄호수공원서 흉기 위협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3년

대법 "시내버스 기사 격월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카페 돌진 10명 사상' 운전자 금고형…"급발진 아닌 과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대법서 유죄 확정

관련기사
"지금껏 불구속 특혜 조국, 계엄사태 수습한다고 선고 연기?…수용 안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8]

"지금껏 불구속 특혜 조국, 계엄사태 수습한다고 선고 연기?…수용 안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8]

오는 12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의 선고를 미뤄 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실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태 수습은 당 내 다른 책임자를 선출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껏 불구속 상태로 특혜를 누려온 만큼 신변을 정리할 기회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
"헌재 6인 체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가능하지만…결정은 어려울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7]

"헌재 6인 체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가능하지만…결정은 어려울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7]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현행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의 후임 추천이 늦어지면서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건 가능할 것이지만 '6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헌재로 …
'비상계엄'…헌재 심판대에 오를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76]

'비상계엄'…헌재 심판대에 오를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7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이미 계엄 선포는 해제됐지만 헌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과정에서 위헌적 부분은 없었는지, 계엄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
"국회 권능 막은 국헌 문란" vs "행정권력 마비에 고유 권한 행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575]

"국회 권능 막은 국헌 문란" vs "행정권력 마비에 고유 권한 행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575]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법조계에선 현 상황이 계엄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본청 진입을 시도…
'도대체 왜 그랬을까'…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74]

'도대체 왜 그랬을까'…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7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국회를 물리적으로 폐쇄해 고유권한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로 수사·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너희 집 잘 산다며?” 결혼 전 집안 정보 뒤진 국세청 직원들
2
[6·3 픽] "서귀포는 곧 원희룡"…26년 민주당 철옹성 깰 '구원투수 등판론' 점화
3
"이 짤 배우 아는데..." 박동빈, 숨진 채 발견
4
[6·3 픽] 친한계, 하정우 '시민 악수 후 손 털기' 직격…"골라도 이런 사람을"
5
경기 의왕 아파트 화재 현장서 유서 발견…경찰·소방, '방화 가능성' 등 조사(종합)
6
"폐경, 견디지 말고 싸워라"…여성호르몬 치료, 유방암 위험 크지 않아
7
[6·3 픽] 與, 부산 북갑 '하정우'·충남 아산을 '전은수' 전략공천
8
[6·3 픽] 하정우, '손털기' 논란에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인가" 반박
9
삼전·닉스 2배 ETF 온다…개미 몰리지만 '손실 폭탄' 경고
10
"아침마다 먹었는데" 의외로 공복에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이 과일'…이유는? [데일리 헬스]
실시간 인기뉴스
1
경기 의왕 아파트 화재 현장서 유서 발견…경찰·소방, '방화 가능성' 등 조사(종합)
경기 의왕 아파트 화재 현장서 유서 발견…경찰·소방, '방화 가능성' 등 조사(종합)
2
삼전·닉스 2배 ETF 온다…개미 몰리지만 '손실 폭탄' 경고
삼전·닉스 2배 ETF 온다…개미 몰리지만 '손실 폭탄' 경고
3
[6·3 픽] "서귀포는 곧 원희룡"…26년 민주당 철옹성 깰 '구원투수 등판론' 점화
[6·3 픽] "서귀포는 곧 원희룡"…26년 민주당 철옹성 깰 '구원투수 등판론' 점화
4
[6·3 픽] 하정우, '손털기' 논란에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인가" 반박
[6·3 픽] 하정우, '손털기' 논란에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인가" 반박
5
코스피, 사상 최고 찍고 급락…6590선 마감 [시황]
코스피, 사상 최고 찍고 급락…6590선 마감 [시황]
6
에스원, 1Q 매출액 6737억원…"시큐리티·건물관리 성장 양호"
에스원, 1Q 매출액 6737억원…"시큐리티·건물관리 성장 양호"
7
李대통령, 삼전 노조 겨냥?…"일부 조직 노동자들,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李대통령, 삼전 노조 겨냥?…"일부 조직 노동자들,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8
금융위-중기부, 1조원대 벤처 지원…모험자본·창업보증 묶었다
금융위-중기부, 1조원대 벤처 지원…모험자본·창업보증 묶었다
9
정부 "12·29 참사 유해 부실 수습 확인"…관련 공직자 12명 문책
정부 "12·29 참사 유해 부실 수습 확인"…관련 공직자 12명 문책
10
[6·3 픽] 장동혁, 박형준·추경호 선거사무실 개소식 참석
[6·3 픽] 장동혁, 박형준·추경호 선거사무실 개소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