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08 07:56  수정 2024.12.08 07:5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데일리안DB


#검찰특수본
#김용현
#내란
#체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 동참…"사각지대 해소"

문철상(전 신협중앙회장)씨 별세

"취약계층 목돈 마련 돕는다"…신협, 최고 연 7% 적금 출시

반도체 기업 달러 매도에…환율 낮엔 내리고 밤엔 오른다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또 연기…처분 예정일 13일로 변경

관련기사
"지금껏 불구속 특혜 조국, 계엄사태 수습한다고 선고 연기?…수용 안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8]

"지금껏 불구속 특혜 조국, 계엄사태 수습한다고 선고 연기?…수용 안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8]

오는 12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의 선고를 미뤄 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실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태 수습은 당 내 다른 책임자를 선출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껏 불구속 상태로 특혜를 누려온 만큼 신변을 정리할 기회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
"헌재 6인 체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가능하지만…결정은 어려울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7]

"헌재 6인 체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가능하지만…결정은 어려울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7]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현행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의 후임 추천이 늦어지면서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건 가능할 것이지만 '6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헌재로 …
'비상계엄'…헌재 심판대에 오를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76]

'비상계엄'…헌재 심판대에 오를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7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이미 계엄 선포는 해제됐지만 헌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과정에서 위헌적 부분은 없었는지, 계엄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
"국회 권능 막은 국헌 문란" vs "행정권력 마비에 고유 권한 행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575]

"국회 권능 막은 국헌 문란" vs "행정권력 마비에 고유 권한 행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575]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법조계에선 현 상황이 계엄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본청 진입을 시도…
'도대체 왜 그랬을까'…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74]

'도대체 왜 그랬을까'…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7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국회를 물리적으로 폐쇄해 고유권한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로 수사·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밀크티 소녀' 기억하시나요?...12조 자산가 된 中 여성
2
'말기 간암' 진단받은 70대 남성…5차 항암치료 후 나타난 변화
3
韓영화 나왔던 AV 배우 출신 DJ, 홍콩 파티서 실신…무슨 일?
4
30분 간격 행사한 오세훈·한동훈…의원들 발길로 본 '세력화' 현주소는
5
李대통령 "집값 놀랍게 떨어져"…온라인선 "대체 어디가?"
6
날아온 화물차 바퀴에 버스기사 참변...알고 보니 '인재'
7
"코 좀 그만 골아!"…가족 잠 깨우는 코골이, 심장도 위험하다?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8
장동혁,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 등 [11/3(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9
제네시스 울산 생산라인, 24시간 만에 재가동…노사 맨아워 협의
10
[단독] '조원태 우군' 델타, 한진칼 지분가치 석 달 새 2862억원 불었다
실시간 인기뉴스
1
李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22만원까지…청년미래적금 문턱 34세까지 낮춰"
李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22만원까지…청년미래적금 문턱 34세까지 낮춰"
2
英 FT "北, 바이낸스서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에 최대 수년 예상"
英 FT "北, 바이낸스서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에 최대 수년 예상"
3
트럼프 운명 가를 美 중간선거 6대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 운명 가를 美 중간선거 6대 핵심 포인트는
4
李대통령 "집값 폭락 대비"…오세훈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나"
李대통령 "집값 폭락 대비"…오세훈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나"
5
영풍·고려아연, 투자 의혹 공방…"개인이 해명" vs "회사 대응 필요"
영풍·고려아연, 투자 의혹 공방…"개인이 해명" vs "회사 대응 필요"
6
한국투자증권, 회사채 '흥행'…수요예측, 모집액 6배
한국투자증권, 회사채 '흥행'…수요예측, 모집액 6배
7
다문화 우선 배정에 제동 건 李…'공정' 승부수, 2030 통할까
다문화 우선 배정에 제동 건 李…'공정' 승부수, 2030 통할까
8
토스증권, 기밀 유출 의혹 전직 개발자 송치에…"확인시 조치 검토"
토스증권, 기밀 유출 의혹 전직 개발자 송치에…"확인시 조치 검토"
9
법원, 천정궁 오간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조건 위반"
법원, 천정궁 오간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조건 위반"
10
30분 간격 행사한 오세훈·한동훈…의원들 발길로 본 '세력화' 현주소는
30분 간격 행사한 오세훈·한동훈…의원들 발길로 본 '세력화' 현주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