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불황에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연간전망 12조원 초과

월간 재정동향 8월호…6월 누계 총수입 296조

총지출 20조 증가…국가채무 0.9조↓, 1146조

국세수입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2년 만에 10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증가했지만, 올해도 세수펑크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8월호)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원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법인세(-16조1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줄었다.

‘세수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법인세 진도율은 지난 6월 기준 39.5%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45.9%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 400조5000억원의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소득세(2000억원)와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 등은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110조9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했다.

6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연 계획 등의 영향으로 37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0조3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뜻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대비 20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110조5000억원을 기록한 지난 2020년 이후 2번째로 높다”며 “(100조원을 넘어선 해는) 2014, 2019, 2023년 등 3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91조6000억원)를 12조원가량 웃돌았다.

다만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가장 심화하는 흐름이고, 작년과 비교하면 약 13조원 개선된 수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6월 말 기준으로 전월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53조4000억원 증가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58조4000억원)의 73.2%를 기록했다.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7월 말 기준 23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