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수면제 42알 먹인 70대男…"죽을 줄 몰랐다"

검찰, 16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린 공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구형

"많은 양의 수면제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

변호인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

피고인 "성적 만족 채우려 수면제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어…큰 죄 지어"

법원 ⓒ데일리안DB

서울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50대 여성에게 수면제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70대 남성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의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올해 3월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42정은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충북 청주시에서 조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조 씨는 A씨가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횡설수설하거나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는 등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는커녕 성폭행을 위해 추가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권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등 의식이 흐려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재차 강간을 위해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먹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 씨는 "단기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단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며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