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리츠 부동산 개발 정상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달 중 민생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참여하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는 경제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개발·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 시설과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참석자의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건설과 관광 등 내수와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우리 기업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