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국내 최초 반도체 공정 액화수소 공급망 완성

글로벌 스탠더드 선도…기획형 샌드박스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DB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를 반도체 생산 공정에 활용하고 버려지는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근는 29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21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과제가 5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심의를 통해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린데코리아는 액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에 착수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평택 등 공장부지에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수소를 기화시켜 전용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공급한다. 기존 기체수소 저장에 비해 설치·저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바나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을 보인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늦어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규제특례의 승인이 이뤄졌으며,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과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 돌입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특례지원단 출범 등을 통해 선제적·능동적인 제도로 탈바꿈을 시도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사업자 특례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정부 규제개선 로드맵과 국내·외 연구개발(R&D) 현황,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가 선정됐다.

최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는 지능형 로봇, 신소재 수소탱크, 차세대 스마트쉽 등 첨단산업 분야를 실증하기 위한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기준 마련, 고망간강 소재 수소탱크의 기술기준 마련,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의 실해역 적용을 목표로 한다.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특례 승인부터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까지 전주기 기업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지원단 또한 이날 심의위원회 사전행사로 출범식을 가졌다.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규제특례지원단은 보다 혁신적인 실증 과제 기획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증에 필요한 시험·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표준화 등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들을 밀착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