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오바마, 마키아벨리스트 될 것"

"진보적 정책도 제한적일듯…매사에 신중할 수 밖에 없어"

"민주당 가치인 ´인권´, 김정일 인정하는데 큰 장애물"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1일 "북한이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동의하는 사상적 자위력 등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의원의 당선으로 향후 미국이 진보성향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이에 대한 정 반대의 시각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오히려 그는 국가적 이익을 ‘평등’보다 앞세우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스트(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11일 자신의 홈페이지(www.junwontchack.com)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었기에 그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진보적 정책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미국은 대통령의 생각보다는 의회의 주류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로, 엄격하게 말해 오바마는 미국의 주류세력의 정치적 담보로 당선된 것”이라면서 “부시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오바마는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작은 실책으로도 오바마 정부는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급격한 정책변화를 시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라크 철군 문제와 관련, “캠페인에서 외친대로 이라크에서 발을 빼겠지만, 이라크로부터의 철군이 중동의 또 다른 분열과 위기를 몰고 오는 촉매제가 된다면 그는 부시와는 전혀 다른 궁지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미국에 있어 자국의 이익이 어떤 도덕적 정책보다도 우선시된 경향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강했다”며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이 대립했을 때,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편 반면 민주당 정부는 개입주의로 나갔다. 2차대전과 월남전은 그 상징”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오바마 역시 보호무역주의자로 의심받을 정도로 미국의 이익에 대단히 민감하다”고 지목했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가 북한 김정일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런 제스츄어를 통해 긴장 완화로 방향을 취한 것이지,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본의 핵무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이야말로 꿈에서도 생각하기 싫은 일이다. 그런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눈감아 스스로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질 까닭이 없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특히 그는 “여기에 미국 민주당의 불변의 가치인 ‘인권’은 오바마가 김정일을 인정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면서 “김정일은 고통스럽더라도 고립된 세습체제를 유지할지언정 개방으로 나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택할 리 만무하다.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는 바탕에 인권개선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한 미북관계는 끊임없이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그는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나설 여지가 없다”며 “애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김정일 체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인권 정책도, 그에 수반하는 이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불렀다”고 냉소를 보냈다.

그는 “다만, 북한은 반드시 무너진다. 역사적으로도 세습독재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적이 없다”며 “그때까지 이 나라가 온전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방적·자위력 외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동의하는 사상적 자위력 등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며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