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연차 공무원들 급여 확대한다

인사혁신처, 2024 주요 공직 인사혁신 방안 발표…처우 개선 초점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수당 및 지급기간 확대

신혼부부·청년공무원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우수인재의 공직 유입을 유도하고 공무원 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급여를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 사회에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퇴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재임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인사혁신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전년 대비 6% 인상됐다. 인상안에 따르면 이들의 봉급액은 연 3010만원으로 월평균 251만원 수준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개선안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연차 공무원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연가 일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는 11~21일 주어지는데 이중 저연차 구간 연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입 공무원이 안전하게 연착륙 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생긴다. 정부는 범부처 멘토링 풀을 구성해 7·9급을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 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송 위험 부담이 높은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보장도 강화된다. 수사·치안 분야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이들에 대해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 사회 내에도 가정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모두 확대된다. 첫 6개월은 1개월당 최대 450만원 이내 월 봉급액 100%가 지급되며 동일자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는 유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수당 85%를 휴직 중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직 윤리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고의적 마약 범죄는 단 한번만 저지르더라도 무관용 방침을 적용해 파면·해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등의 징계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온 나라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징계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해 신고 및 심사도 정밀히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도 중점적 과제로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라"며 부처간 협업을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처는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성과가 우수한 경우 인사상 특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올해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사회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