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산층 두터워지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한 시점”

13일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

기재부 “상반기 중 제고방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와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동성 작업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이동성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차관보, 각 실국과장과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세대 간 소득 이동성(2018년 기준)은 평균 이하로 평가받았다며, 이는 곧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려면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 ▲노동시장 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이동성 TF 논의를 통해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재부는 청년·여성 등과의 간담회, 민간전문가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며 “사회이동성 TF를 통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KDI에서 최 부총리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