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무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24 10:41  수정 2024.01.24 10:41

ⓒ

법원이 24일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연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수
#류석춘
#무죄
#연세대
#위안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13년 구형…"대의민주주의 훼손"

[속보]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총 징역 13년 구형

'尹 체포방해'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法 "영장 집행 장기간 차단한 중대 범죄"

[속보]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에 징역 4년·법정 구속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열람 신청…대법원, 불허

관련기사
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에 상고…"퇴사자 책임도 따져야"

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에 상고…"퇴사자 책임도 따져야"

검찰이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두고 "퇴사로 인해 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2심 법원은 기소된 13명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마트에서 PB상품으로 팔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피고인에게 …
불법 성관계 영상 다운로드 30대, 벌금형→무죄…"범죄증거 부족"

불법 성관계 영상 다운로드 30대, 벌금형→무죄…"범죄증거 부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범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자기 집에서 노트북으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해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7개를 내려받아…
별거 중인 아내 흉기 수차례 찌른 60대…2심서 살인미수 무죄 뒤집힌 이유는

별거 중인 아내 흉기 수차례 찌른 60대…2심서 살인미수 무죄 뒤집힌 이유는

별거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 자신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했다는 판단에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월 배우자와 다투다가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
검찰,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무죄 선고에 항소

검찰,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무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검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 당해" 前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 당해" 前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의 성폭행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결론 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A씨는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2
뒤통수 때린 벨링엄 폭발, 알고 보니 아르헨티나가 먼저 도발
3
수심 5m 홍수 속 학생 6000명 구출…中 '트랜스포머' 바지선 눈길
4
배재고 공개 언급한 한강 "충격, 그냥 지나가선 안 돼"
5
삼성전자 DX노조 7000명 수원서 집회…"보상 차별 해소"
6
증시 변동성 '주범' 레버리지 아니다?…금융위원장 "복합적 영향"
7
美유학생 직격탄…트럼프, 학생비자 '4년 시한제' 최종 규정 발표
8
'10살'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삼성 라이온즈 굿즈 속으로
9
[단독] HLB 리보세라닙, FDA 변수 또 있다…재신청 10월까지 밀릴수도
10
'여중생 성매매' 청주시의원, 담배 사주고 나체 사진도 요구했다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잠수함만 노린 게 아니었다…한화가 캐나다에 심어놓은 공급망 [CPSP 뒷얘기②]
[단독] 잠수함만 노린 게 아니었다…한화가 캐나다에 심어놓은 공급망 [CPSP 뒷얘기②]
2
中, 美 맞설 AI 국제기구 공식 출범…29개국 참여
中, 美 맞설 AI 국제기구 공식 출범…29개국 참여
3
트럼프, 中 선거개입 의혹 꺼낸다…대국민 연설서 '폭탄 발표' 예고
트럼프, 中 선거개입 의혹 꺼낸다…대국민 연설서 '폭탄 발표' 예고
4
계파 간 신경전 영향?…민주당 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자격 결론 못 내
계파 간 신경전 영향?…민주당 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자격 결론 못 내
5
TSMC도 못 살린 하이닉스 주가…29일 실적 발표 주목
TSMC도 못 살린 하이닉스 주가…29일 실적 발표 주목
6
삼성전자 DX노조 7000명 수원서 집회…"보상 차별 해소"
삼성전자 DX노조 7000명 수원서 집회…"보상 차별 해소"
7
[데일리안 주간 포토] 김용민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지만 현장 운용은 정부가 책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도 전에 책임 공방
[데일리안 주간 포토] 김용민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지만 현장 운용은 정부가 책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도 전에 책임 공방
8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
9
[단독] HLB 리보세라닙, FDA 변수 또 있다…재신청 10월까지 밀릴수도
[단독] HLB 리보세라닙, FDA 변수 또 있다…재신청 10월까지 밀릴수도
10
‘전세금 공적 관리’ 꺼낸 정부…보증금 지키려다 전세 줄어드나
‘전세금 공적 관리’ 꺼낸 정부…보증금 지키려다 전세 줄어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