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22 14:19  수정 2024.01.22 14:20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뉴시스

법원,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
#신림등산로살인
#신림살인
#신림최윤종
#최윤종무기징역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려"

尹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1심보다 늘어

2심 "尹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불인정"

2심 "尹, 소집통지 안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관련기사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학부모들은 "그럼 이제 아동학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사가 아닌 민사재판에서는 학대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향후 아동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에 전문성을 갖춘 진술보조인 확보와 아동진술분석관 제도의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한파에 스스로 보호 능력 없는데 방치했다" vs "이불까지 덮어줬어야 했나? 기계적 판결" [디케의 눈물 164]

"한파에 스스로 보호 능력 없는데 방치했다" vs "이불까지 덮어줬어야 했나? 기계적 판결" [디케의 눈물 164]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한파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업무상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이 충분히 통상적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도 벌금형까지 나온 것은 아쉬운 기계적 판결이라며, 유족과 합의가 됐기에 선고유예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강추위에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방치했다"…
7살 딸 1년6개월 감금하고 학교 안 보낸 친부,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왜? [디케의 눈물 163]

7살 딸 1년6개월 감금하고 학교 안 보낸 친부,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왜? [디케의 눈물 163]

망상에 빠져 아이를 1년 반 동안 집 안에만 머물게 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보내지 않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법조계에선 아동복지법상 친부의 행위는 유기 혹은 방임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초범에 아이의 의식주를 챙기려고 노력했고, 특히 친모가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이 참작돼 감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선처된 점은 아쉽다며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양형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상균)는 아동복지법상 …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피어 달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속보] '신림동 등산로 여성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 중…조만간 결정할 것"
2
"살이 훅 빠져 좋았는데…" 이 비만약, 문제 터졌다
3
코스닥150 정기변경 다가온다…증권가 편입 예상 종목은
4
"아침마다 먹었는데" 의외로 공복에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이 과일'…이유는? [데일리 헬스]
5
[6·3 픽] 조응천 카드 꺼낸 개혁신당…승부수인가 무리수인가
6
AI 테마도 '될 놈만 된다'?
7
[재보선 현장] 부산 북구에 스며든 한동훈, 구포시장서 '동네 형님' 됐다
8
"13살에 성매매 강요"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의 끔찍한 과거
9
소수정당까지 끌어안은 李대통령…6·3 지선 앞 '협치' 속도
10
"개 만도 못한 아기 진료비…소아의료, 더는 버틸 수 없다"[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