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동계 정치투쟁'"

경총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2024년 노사관계 불안요인.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기업들 열 곳 중 여섯 곳은 새해에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는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꼽았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회원사 124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 중 62.3%는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꼽았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은 25.0%,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13.7%에 불과했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를 2024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전망했다.

2024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의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꼽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순으로 전망했다.

2024년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54.0%)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밖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등)’ 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8.1%,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안정 방안’ 8.1%, 파견법‧제도 개선(현행 Positive List 방식→Negative List 방식)’ 1.6%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정책이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2024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도에는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