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불안에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추경호, 첫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

전문가 포함한 공급망위원회 설치

수출입은행, 공급안정화 기금 조성

경기도 안산시 금성이엔씨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뉴시스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요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범정부적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해 산업부 등 개별 부처 차원 공급망 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 등을 포함해 내년 6월까지 위원회를 구상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시 조직인 공급망기획단 정규 조직화도 추진한다.

안정적 경제 운영을 위해 물자와 원재료 등을 소간 부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다. 경제 안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정·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품목 등을 지정해 관리한다.

소관 부처는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할한 도입·생산·제공에 이바지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등에 공급망 위험 조기파악과 선제대응을 위해 부처벼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제고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교부(해외동향), 관세청(통관정보), 조달청(비축현황), 관계부처 및 코트라(해외동향), 광해공단(비축현황) 등 유관기관 협업을 확대한다.

위기대응 매뉴얼도 도입한다. 기재부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통보하면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겼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수은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컨트롤 타워 신설로 공급망 관리가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될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