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찬반투표 앞둔 의협에 정부 “결렬 전제로 협상 임하나”

6일 ‘20차 의료현안협의체’서 신경전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양측은 6일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 자리에서 협의 결렬, 총파업 같은 극단적 상황 등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협상)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건 아닌지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수단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 확대와 관련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겸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로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선진국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협의체는 지난 회의에서 낮은 보상 수준을 논의한 데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정 정책관은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다”며 “이는 필수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와 이탈의 기폭제가 됐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했다. 오는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 돌입 여부를 투표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 농성장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각각 철야 시위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1인 릴레이 시위는 30분씩 교대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