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은행권 알뜰폰 사업 진출 강력 반대"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법 규정 의거 추진해야"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개소한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단말기 체험존.ⓒ데일리안 DB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 저지를 촉구 했다.

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KDMA는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정부기관에게 KB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진출 이후 약탈적인 요금 프로모션과 사은품을 통해 시장을 교란한 영업행태를 수차례 지적하며, 은행에게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지정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금융위원회에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함으로써 이제 중소 이동통신유통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이뤄질 경우, 현재 알뜰폰 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은행의 저가형 요금제와 사은품 과다 지급 등을 우려한 것이다.

협회는 정부에 금융위원회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절차적 문제점과 은행권 알뜰폰 진출 시 강력한 제도장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며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과 같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법 규정에 의거해 추진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은행들은 이동통신 자회사에 비하여 자금력이나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므로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진입 시 적용받은 부가조건(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설정 금지, 시장점유율 규제 등)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은행들에게도 부여해 달라"라고 했다.

협회는 "금융권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하고, 은행 본연의 역할인 국민들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더 충실히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